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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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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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계속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신청은 초심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3. 구제…(투비컨티뉴드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미확정된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2. 논점
구노동조합법46에서는 사용자가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憲法裁判所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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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85⑤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方案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