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槪念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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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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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옴부즈만은 연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의(定義)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행정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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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옴부즈만의 정의(定義) 과 등장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현상을 보이는 소위 행정 국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권 강화현상은 소극적 행정책임과 무력화된 행정통제로 인하여, 행정만능 또는 행정편의적인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가권력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행정 국가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창안된 대표적인 행정통제 및 고충민원구제제도가 [옴부즈만(Ombudsman)]제도라 할 수 있다사실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과 국회 청원심사제도 그리고 감사원, 청와대 민정실 또는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한 민원제기방법 등이 있었다.
3.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기능
② 개혁기능
③ 갈등해결기능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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